한국 방산, 화려한 슬로건 뒤 실전력 논란 중국은 내달리는데 정책만 반복되는 현실
새로운 기술이 넘실대는 시대, ‘국산 무기’란 이름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정부가 매번 “방산 강국”을 외치지만, 실제 전쟁터에서 통할 무기가 몇이나 되는지 물으면 대답은 선뜻 나오지 않는다.
중국의 군사혁신이 가속도를 내는 사이, 한국은 AI부터 드론까지 뽐낼 만한 민간 기술을 갖고도 군복 입히기를 망설인다. 종이 위 계획과 현장 적용의 거리만큼이나, ‘K-방산’의 현실은 현란한 구호와 달리 헛헛하다.
중국의 첨단 무기 개발 현장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최첨단 무기라 하면 먼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최근 중국이 보여준 행보는 다르다. 2023년 중국 국제 항공우주박람회에서 군집 드론, AI 병기 등 새로운 무기가 실전 배치 수준까지 다가섰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국방예산은 약 358조 원. 전년보다 7.2% 늘어난 이 예산은 거의 모든 무기체계에 첨단 기술을 퍼붓는 데 쓰이고 있다.
국영 방산기업들은 무인기와 스마트 무기로 무장한 ‘2035년 군 현대화’ 구상을 실현 중이다. 민간 AI 업체의 기술이 바로 군용 로봇에 적용되는 모습도 드물지 않다. 기술 실험을 넘어, 실제 작전 환경에서 성능을 입증하는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민간 기술과 군사력 사이의 간극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반면, 한국은 민간 기술력에선 손꼽히지만 군사 현장에서 그 진가를 확인하기 어렵다. 드론, AI, 로봇 분야에서 국내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이 힘이 국방 무기체계로 연결되는 통로는 복잡하고 좁다.
민간과 군이 손잡는 구조부터 미흡하다. 협력 사업이 따로 굴러가고, 예산은 한정적이다.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쉽게 군의 무기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개발된 시제품들이 정작 군에서 외면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여기에 보안 규정, 폐쇄적 문화, 정보의 벽까지 겹친다. 그래서 민간 기술이 군대로 흘러가는 길목마다 장벽이 쌓여 있다.
실행력 부재와 구조적 문제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방산 강국’이라는 장밋빛 비전은 넘쳐나지만, 정작 이를 실현하는 시스템은 허술하다. 중국처럼 일사불란한 ‘민군 융합’ 체계가 아닌, 각 부처와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실이다. 정책적 지원은 구호에 그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미미하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보고서는 “민간 기술의 경쟁력은 충분하지만, 이를 국방 무기로 통합할 체계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 정보 공유, 규제 개혁 등 실효성 있는 변화 없이는 구호만 무성한 방산 정책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변화의 조건과 향후 과제
중국은 수십 년 뒤 ‘세계 일류 군대’가 되겠다는 목표 하에, 매년 정책과 예산을 갱신하며 전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방산 구조는 구호만 요란하고 현장 실행은 더딘 모양새다.
기술 혁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 무기로의 전환, 군과 민간의 긴밀한 협력, 유연한 제도와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K-방산’이 표어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으려면, 지금이야말로 시스템 전체를 뜯어고칠 때다.
혁신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