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을 살 것인가, 방패를 고칠 것인가’—가계부를 짤 때처럼, 나라 살림을 놓고도 궁금증과 논란이 뒤섞이고 있다.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국방 예산이 소비쿠폰에 밀렸나’라는 목소리가 오가면서, 국민들의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이번 예산 조정은 단순한 숫자 맞추기가 아니다. 누군가는 “나라 지키는 예산이 줄었다”며 분개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실제 못 쓰는 돈을 정리한 것뿐”이라고 반박한다. 과연 진실은 어디에 있는 걸까.

정책 조정의 배경

국방비·소비쿠폰 예산조정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꽉 막힌 경기, 답답한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소비쿠폰 지급이다. 이 과정에서 국방과 복지 분야의 일부 예산이 줄었다는 지적이 6월 6일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야당 대변인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비를 깎아버렸다”며, 전방 감시장비 개선이나 간부 숙소 신축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도 손봤다고 우려했다.

반면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업들은 이미 집행이 어려웠던 항목”이라고 일축했다. 실제로, 일부 국방 사업은 시험 일정이 미뤄지거나, 계약 자체가 지연되는 등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야당의 비판과 쟁점

추경예산안 국방비 논란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번 예산조정에 대해 야권에서는 “안보를 뒷전으로 미뤘다”는 표현이 나온다. 한 국회의원은 SNS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의 숨은 부작용은 곧 국방력 저하”라며,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는 오히려 늘고 국방비는 줄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전엔 대통령이 특수활동비를 줄여도 괜찮다고 했는데, 이젠 정반대 입장”이라며 일관성 없는 정책 태도를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

정부 여당 추경 예산안 설명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오해가 커졌다’는 반응이다. “이번에 줄인 예산은 실제로 못 쓰고 남게 된 돈”이라는 점을 부각한다. 예를 들면, 대학생 국가장학금의 경우 2학기 신청이 끝난 뒤 남은 예산이 약 4천400억 원 정리됐고, 기초연금 예산도 수급자 수와 물가상승률 변화로 3천억 원 넘게 남았다는 것이다.

행안부와 기재부 등 여러 부처는 “이번 예산감액은 상반기 사업 실적과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결정”이라며, 꼭 필요한 곳에는 지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복지와 교육 예산 조정 방식

복지 교육 예산 조정 논의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복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교육재정교부금도 세수 감소에 따라 법정 비율에 맞춰 자동으로 줄었고, 이는 2년 내 다시 정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역시 ‘못 쓰는 예산 정리’일 뿐,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고 설명한다.

논란의 핵심과 향후 전망

이번 추경을 둘러싼 논란은 ‘쓸모없는 예산을 걷어내는 합리적 조정’이냐, 아니면 ‘필수적인 예산까지 깎은 것’이냐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압축된다. 정부는 “진짜 필요한 국방과 복지 예산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강조하지만, 야당에서는 “민생을 핑계 삼아 안보를 희생했다”는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살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지금은 방패보다 빵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빵을 주는 척하며 방패를 놓친 것인지—이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