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인식 변화 예고 보험 보장 방식 전환, 소비자 혼선 우려
차량을 맡기던 그 익숙한 정비소 풍경이 바뀔 준비를 하고 있다. 자동차 보장에 관한 규정이 새 옷을 입으면서, 운전자들은 “내 차에는 진짜 부품이 들어가는 걸까?”라는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보험사의 보상 모델이 변하면서, 운전자의 선택권과 신뢰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달라진다. 앞으로 내 차가 사고를 당해 보험을 통해 수리받을 때, 부품 선택의 무게추가 ‘정품’에서 ‘인증부품’으로 옮겨간다. 할인된 비용을 앞세운 변화지만, 운전자들은 마음 한켠에 남는 불안을 쉽사리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제도 개편의 흐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보험사들은 새로운 약관을 앞세워 국토교통부가 인증한 부품을 수리 기준으로 우선 적용한다. 기존에는 차량 제조사의 정품 부품이 당연한 선택지였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낮은 인증부품이 파일럿이 된다. 만일 차량 소유자가 ‘정품만 고집’한다면, 보험금에서 빠진 차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 여기서 선택은 자유롭지만, 실상은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 반응과 우려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내 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는데, 불안하지 않을 운전자가 어디 있겠나.” 인터넷에는 이런 토로가 줄을 잇는다. 최근 청원24에 올라온 제도 철회 요청은 하루 만에 수백 명의 동의를 받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값에 공급되는 부품이 내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인증부품을 자발적으로 택한 운전자는 200명 중 1명꼴에 그쳤다.
이전에는 인증부품을 사용하면 부품값의 4분의 1 정도를 돌려받는 특약이 있었지만, 새 약관이 시행되면 이마저도 사라진다. 값싼 부품이 보험금의 표준이 되는 시대, 소비자는 ‘지갑’과 ‘안전’ 사이에서 고민을 반복한다.
해외와 차별화되는 정책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차량 수리 시장이 제각각의 해답을 찾는 곳이 세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체 부품 사용 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고, 때로는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작년부터 EU는 ‘수리조항’을 도입해 운전자의 선택권을 공식적으로 보호한다.
반면 국내에서는 보험사가 인증부품을 우선 적용하더라도 별도의 동의 절차는 없다.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소비자 권리 훼손’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한 운전자는 “자동차 가치 하락이나 중고차 거래 손해가 결국 내 몫이 될까 걱정”이라는 심정을 남겼다.
인증 시스템의 신뢰 논란
인증부품의 품질 기준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현재 인증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맡고, 지정된 시험기관이 실차 성능을 평가한다. 보험개발원은 “정품과 인증부품 모두 충돌 테스트에서 승객 보호 성능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그 결과도 제한된 차종과 일부 부위에만 적용됐다는 데서 소비자들은 망설인다.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는 더 신중하다. “고성능 차량의 경우 1밀리미터 오차도 주행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불안감을 드러낸다. 더욱이 실제 차주들 사이에서는 “정품은 차량 설계에 맞춰 미세한 곡률이나 진동까지 맞춘다”는 믿음이 여전히 강하다.
보험개발원은 “수리 업계의 관성, 보험사들의 보상 표준 미비 등이 제도의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앞으로 더 섬세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이번 약관 개정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닌, 신뢰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정품 부품과 인증부품 사이의 가치 논쟁, 소비자 동의 절차의 부재, 그리고 업계 전반의 문화적 저항까지—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정비소에서 ‘어떤 부품을 쓸지’ 묻는 대신, 이제는 “어떤 기준을 믿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더 중요해졌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